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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예) 2019-01-01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의 유·무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alidity of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김선정(Sun-Jeong Kim)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문초록> 질병 또는 건강보험금 지급거절의 근거가 되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은 지난 1세기 이상 각국의 보험약관에서 사용되어왔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2017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재조정위원회는 이 조항이 무효라고 조정 결정하였다. 여러 이유가 있으나 이 조항이 상법 제651조 등의 고지의무규정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만들 당시에는 표준약관에도 부담보조항이 있었다. 다수 보험자들은 여전히 부담보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고지의무조항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이 조항과 고지의무조항을 혼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약관문언의 평이화·명확화, 보험자의 설명의무 강화, 계약자의 주관적 인식의 요건화, 일부 중대질병으로 적용범위 한정, 조항의 적용기간 단축 방법 등이 가능하다. 독일을 뺀 외국에서는 이 조항의 사용을 제한하지만 전면금지하지는 않아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부담보조항은 그 자체를 모두 유효나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고, 조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영문초록>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has been used as a basis for refusing payment of accidents and disease insurance money in many countries. Supreme court of korea deals with the case under the premise that clause is valid. In contrast,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with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cide that pre-existing clause are void because insurer skillfully evaded the commercial act Sec.651 and breach of Sec.663.(July.27.2017. No.2017-9). The mediation plan was accepted by the persons concerned and have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compromise. But still uses pre-existing clause in many policies. Historically and essentially, pre-existing claus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duty of disclosure clause. Therefore, it is doubtful whether this clause invalid merely because this clause arises confusion with the duty of disclosure clause. For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s, there is also a way to make it easier to express the terms, to strengthen the duty of explanation, to limit its application to some serious diseases, or to shorten the duration of this clause. In countries outside of Germany, the use of this clause is restricted, but not prohibited, and the mediation plan does not meet global standards. And, to date, to use preexisting clause seems to be an insurance practice in each country that insurers can use this clause under certain restrictions if they so desire. Therefore, the clause does not mean that it is all valid or invalid.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it is valid or invali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clause. 키워드 : 계약전 발병 부담보, 최초발병이론, 고지의무, 불가쟁조항, 사칭사기계약, 금융분쟁 조정안 Pre-existing Conditions Exclusion, The First Manifest Doctrine, Duty of Disclosure, Incontestable Clause , Imposter Fraud Contract, Mediation Plan of Financial Disputes. 게제지 : 경영법률, 2019, vol.29, no4, pp.201-240(40pages) ※ 본 연구는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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