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용상 수탁자책임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문초록]

 정부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였고, 그동안 적립금 규모도 급증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기업의 추가적 부담 증가와 근로자의 퇴직연금수급권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원리금 보장형인 안정적인 상품 위주의 보수적 운용보다는 주식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위험 고수익' 패턴으로 자산운용을 함으로써 자칫 적립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추상적인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자산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 충실의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연금자산의 운용 위탁은 신탁관계이기 때문에 신탁법등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의 운용 위탁은 신탁관계이기 때문에 신탁법등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잔의 운용은 전적으로 수탁자의 재량에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운용에 실패하면 근로자는 원본손실을 입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의 운용 등에 있어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운용에 대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책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게제지 : 企業法硏究 第32卷 第4號 (通卷 第75號)

논문 출처 : https://bla.re.kr 한국기업법학회

  ※ 본 연구는 (사)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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